index Report. 기준금리(Base Rate)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에 8번 결정하며, 금융 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RePurchase agreement)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이러한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작동 매커니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화공급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이자율을 낮추고 올립니다. 저금리정책은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확장정책이고 고금리정책은 그 반대의 긴축정책입니다.
예전에 한국은행은 통화량의 목표치를 수량화하여 통화공급을 직접 그 목표에 맞추도록 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이용이 확산되는 등 목표치의 수량화가 어려워지자 금리조절로 통화량을 관리하도록 정책 매커니즘을 수정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0년 1월 부터 2022년 7월 까지의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와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Check Point #1 미국의 기준금리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미 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잇따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역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적도 있었죠. 이를 금리역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면서 다시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은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입니다. 기준금리는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채권 금리가 한국 보다 높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국 채권을 팔고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이익입니다. 둘째로는 환율의 급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날 때는 한국의 채권을 팔고 판 원화 금액을 달러로 바꿔야겠죠? 이 경우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합니다.
마지막은 물가입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원자재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되는 품목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도 잇따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례적으로 0.50%p를 올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기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및 사업으로 인해 돈을 빌린 채무자의 부담이늘어납니다. 특히 가계 부채의 경우 1860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줍니다.
Check Point #2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90년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남유럽 금융위기나 얼마전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계 경제가 불안정세를 보일 때 마다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충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신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과 구분됩니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 등을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2022년 1분기 현재 가계신용액은 1859조원에 이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액은 990조원으로 가계신용에서 5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늘립니다. 이는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지출 가능한 소득)을 줄입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특히 이자 비용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유동성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악화돼 대출상환을 못하는 즉, 가계 부채가 부실화(Default)된다면 이는 은행부분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버블경제가 급격히 꺼진 일본처럼 말이죠.
자료 출처 : 한국은행 통계
- 가계신용: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그렇다면 현재의 가계부채는 어떤 수준일까요? 이를 위해서 비은행 대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의 신용도가 낮거나 더이상 은행권으로 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제2, 제3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액은 비은행대출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은행대출 비중은 2020년 3분기 이래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2021년 3분기 101.8조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분기는 106.6조원을 기록해 2019년 2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heck Point #3 물가지수
이제 물가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지수(Index)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연도의 정해진 품목을 기준(=100)으로 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시점(분기, 달)의 물가가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종합주가지수(KOSPI)와 같은 개념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생산자물자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산정 기준이 되는 품목을 현실에 맞도록 업데이트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경기 과열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기가 과열 돼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물가지수을 보면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모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아래 각 세부적인 물가지수를 보면 식표품 및 비주류음료, 음식 및 숙박, 농수산식품의 항목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관계 깊은 식료품, 음식, 숙박, 농수산식품, 공산품 등의 항목이 모두 오르고 있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물가안정입니다.
by Leon Ahn (sangsun.ahn@m-robo.com)
Last updated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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