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인앱(In-App)결제는 앱(App) 스토어나 마켓에서 게임, 영화, 웹툰 등의 콘텐츠를 스토어의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인앱(In-App)은 단어 그대로 “앱(App) 안에서”란 의미로 앱 내에서 판매하는 게임,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결제 모듈을 뜻한다.

인앱결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쉽고 편리한 결제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사가 자신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메기면서 논란이 됐다.

애플은 최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예외적으로 인앱 외의 결제 방법도 허용케 하는 제3자 결제를 도입했으나, 수수료로 26%를 떼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2022년 6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앱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여기에 입점한 웹툰,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는 결국 콘텐츠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게임 제작사나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도 상당부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