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주택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 됐으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 불린다. 2022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도 잇따라 올라갔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들의 위한 자금 대출 부담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줄면서 주택가격‧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갭투자 또는 적정규모 이상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집주인(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주택 전세 계약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1. 우리나라 기준금리
2. 아파트 가격 및 전세지수 추이(2021년 1월 이후 ~ 2023년 1월)
*개미의 키워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경제 키워드에 대한 해설과 관련 기업 주가 및 경제지표 데이터를 제공하는 Money-Robo의 콘텐츠입니다.
by Leon Ahn (2023.0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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